hentol의 똥똥한 블로그

저렇게 뻔뻔한 걸보니 방송사나 방송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에서 엔탈 고소/고발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올블 눈탱스입니다.

올블 두리번 거리다가 님의 글을 보고 몇자 적게 됩니다. 저도 오늘 RSS에 엔탈에 대한 기사가 떠서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를 보았습니다. 사적 복제권에 대한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한참을 곰곰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능적으로보면 개인이 집에서 VTR로 방송 녹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혼동스러웠습니다. 그 사업 모델을 개발한 분이 정말 저작권과 사적 복제에 대해 깊은 조사를 하였는 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님의 글을 읽고 생각한 점으로는,

1. 제가 아는 사적 복제는 그야 말로 '사적인 복제'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즐기는 자 즉, 본인이 행위의 주체로서 상당히 제한된 (온라인이 아닌)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의 복제를 통한 범위 내에서의 자유 이용에 대한 허용입니다. 이것을 기능적으로 사업 모델로 하여 제3자에의해서 복제 기능이 이루어 지고 있다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사적 복제의 범위를 이미 벗어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 쓴분이 잘 지적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상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사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미 복제 및 전송권 위반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적 복제에 있어서 온라인의 영역은 불특정 다수는 물론이고 극히 제한된 특정 다수라도 개정된 법에 의해 그 인정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콘텐츠 권리의 주체 및 사업 계약상의 관계입니다. 엔탈의 공지사항만을 보아서는 해당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사적 복제의 기능을 대행하고 일종의 수수료 격인 금액을 회원으로 받고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해당 방송 콘텐츠에 대해 권리가 없는 이가 수행한다는 것은 복제가 기능상 사적복제와 단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임의로 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각 방송사의 사업에 대한 사전 허락 또는 양해에 대한 각서가 있어야만 정당한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3. 저작권 및 권리 관계등이 해결된 사업모델이라 가정한다면 꽤나 신선하며 유망한 아이템이라 느낍니다.
바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엔탈과 같은 서비스가 있어 꼭 보고싶은 방송을 놓치지 않고 보게 된다면 매우 편리한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사이트를 둘러보니 한 곳에 모든 방송 콘텐츠를 쉽게 접하게 해 놓았다는 점과 고화질 배포라는 점에서 경쟁력도 있어 보입니다만..

글쓴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로 저작권에 대해 통찰력이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며 글에서 빛남이 느껴집니다. 글 잘보았습니다.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건 "배포"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상대로한 불법공유이지요.
따라서 엔탈서비스를 통해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한다면 그것이 불법이 되지만
엔탈서비스를 통해 받은 자료를 개인소장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유료p2p로 받는 것과 유료로 대신 녹화해서 다운로드서비스를 해주는 것과
언뜻 같아 보이지만 이를 막을 직접적인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엔탈이 소리바다처럼 논란의 여지가 되고 방송사에서 이것을 문제 삼을 경우, 법의 해석을 통해
재제를 줄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같은 고민을 했답니다;;
예약녹화 기능을 인터넷에 옮겨놓았다는것도 일리있는 말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것이 아니고 특정인만 1회에 한해 다운이 가능하므로 '다운로드'가 아니고 비디오테잎을 '전달'받는 행위로 봐도 되지않을까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엔탈'은 그 행위를 통해 돈을 벌고 있고.. 이미 전송 이전에 모순이 생겼다는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불법 공유사이트를 통해 돌고있는 현상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제가 쉬운 디지털 형태의 파일로 변환해주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술을 파는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것'은 불법이죠.. 미성년자의 손에 쥐어질것을 뻔히 알면서 술을 팔았다면 위법이 아닐지 몰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갖는것과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시점에서 방송국들에게 훌륭한 자극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저화질 파일을 비싼 돈을 받고 팔고있죠... 불법공유사이트를 통해 방송 고화질 동영상이 도는것은.. 어쩌면 저화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요가 그만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제공해주지 않으니 불법 공유를 이용하고 엔탈과같은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는것이겠죠...
특히 저처럼 해외에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국 방송을 시청하기 힘든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차라리 엔탈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서, 방송사 웹사이트역시 비슷한 가격에 납득이 갈만한 화질의 동영상을 판매하는 형태로 움직여주는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

엔탈의 모든 이용자가 tv를 소유하고 있고 방송수신료를 내고있다는걸 증명할 수 있을런지... (가입약관에 tv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를 체크하게 되어있으려나요? ㅋㅋㅋㅋ)

하하하...
Tony님, 친구집 VTR 써서 녹화하면 불법인가요??

아 그렇군요. 전 본방 놓치면 아프리카에서 틀어주는것 봐요. 화질은 맘에 안들지만 그래도 여러사람과
두런두런 얘기 들으면서 보는 재미가 솔솔해요

지나가다 한자 적습니다.

엔탈이 비디오로 비유하는 억지를 부렸다면 비디오를 이용해 이런 논리를 펴보지요 뭐.

동네 비디오가게에서 손님들에게 "200원 내면 오늘짜 태왕사신기 녹음해 드립니다." 하는 경우지요.

돈을 받고 비디오테이프를 건네는 순간 비디오가게는 저작권 위반입니다.

돈을 받고 엔탈에서 다운로드 시키는 순간 엔탈은 저작권 위반이지요.

비디오와 엔탈이 같다면서요^^

이거 사실은 불법과 합법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방송을 녹화해서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녹화해서 소장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엔탈측은 개인이 사정으로 녹화를 할 수 없어 부탁을 받고 녹화를 했고
사용자는 그 수고비로 돈을 지불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엔탈측은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의뢰서를 만들어 그에 해당하는 프로만 녹화하고 다운 받도록 하는 거죠
고로 엔탈은 현행법상 합법이다.이상!

복제라는 말을 아주 잘쓰는구먼 자기가 창작해서 배포하는건 상관없지만 남이 만든걸 복사하는거 자체가 위법인데 모가 개인이고 지랄인지원 개인 창작물에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할경우도 세금 징수부터 할수 있거늘 개인 창작물도 아닐뿐더러 세금도 제대로 내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좌우지간 지랄하내

엔탈에서 서비스 하는것 개인 적인 용도로 보관이나 시청용으로만 쓴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엔탈에서 받아서 공유 싸이트에 올리는 사람 자채가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위 글을 쓰신분은 어떤생각으로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엔탈에서는 사용자 에게 공유를 하지 말것을 권하고 있으며 또한 drm자체를 걸어서 다운로드 할수 있게 바꾸어서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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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PC 알바를 했었는데, 출근하자마자 사장님이 저쪽에 키보드가 고장난거 같다며 가보라는겁니다.
뭐, 저야 고장나면 바꾸면 되지 하면서 가보았는데.....
조금 만지다보니 세벌식이더군요 ㅡ.ㅡ;;;;;; 사뿐하게 고쳐주고서 놀았다죠;

세벌식 사용자 분들께서는 하고 고쳤으면 한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두벌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요.

진심으로 세벌식 사용자들 제상태로 바꿔놓아주세요;; 우리 PC방도 누가계속 바꿔놓고 수정안해놓고가고..

예전에는 두벌식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알리려고 일부러 공용피씨에서 두벌식으로 안 바꾸고 나왔던 적도 있네요. 누나도 한글 안 된다고 참 짜증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그런 짓 잘 안하고, 세벌식으로 바꿔서 쓴 다음에 다시 돌려 놓으려고 하죠.

근데, 가끔 급하게 끝내고 나올 때에는 까먹는다는 거. 얼마 전에는 거래처에 가서 잠깐 피씨쓰고, 돌아오는 길에 "한글 자판 안 돌려놨다."는 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야 하나 한참 고민하기도 했네요.

세벌식이 결국 표준이 될 때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야만 합니다. 한글로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을 전부 손목, 어깨결림 환자로 만들 수는 없을테니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세벌식 자판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귀찮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세벌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 보세요..

와~ 재밌어 보여요~^^

많은 감사 우수한 위치! 나는 너의 웹사이트를 사랑한다!